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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치 시동

입력 : 2018-08-16 18:19:47 수정 : 2018-08-16 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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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동/11월 첫 회의… 분기별 개최 / 규제혁신법안 처리도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16일 개점 휴업 중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함께 걷는 文대통령과 與野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장이 마련된 청와대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5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정은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첫 협의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 진행된다. 이후 분기별 1회씩 개최가 원칙이며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과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문제에 대해선 “재벌 산업자본이 유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제3자로서 언급을 자제해 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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