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협의체…'협치' 물꼬 텄지만 입장차 여전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 文 “재난안전법·누진제 등 개선 필요 / 비례·대표성 보장 선거제도 개편 지지” / 야권 ‘탈원전·소득주도정책’ 쓴소리 / 文 “원전, 경제 걸림돌 안되게 할 것” / 드루킹 특검연장 요구에는 대답 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하면서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도 뒤늦게 첫발을 뗐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문제 등에선 여야 간 확고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이 오는 11월 첫 상설협의체 회의를 거쳐 실제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발언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함께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협치 ‘물꼬’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일정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 방식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지만, 그간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함께 걷는 文대통령과 與野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장이 마련된 청와대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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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사실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협의체 가동을 재차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협의체 정례화가 성사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 기준을 올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 직후 정부에 국회 입법 논의와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소수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원내대표 이름 적힌 느티나무펜 선물  청와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준비한 느티나무펜. 겉면에는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 권한대행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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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소득주도성장 놓고는 ‘대립’

이날 회동은 전반적으로 큰 대립 없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경청하거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 김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 간 의견차가 상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번째 의제로 탈원전 정책을 넣으려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한국당 입장은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일단은 탈원전이라는 표현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7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탈원전 문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월성원전은 워낙 노후해서 폐쇄하지만 신고리 원전 3개는 신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연장도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공부문 확대 정책이 저성장과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규제 개혁도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혁신성장이 규제 완화라는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요청에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하면서 이번 오찬 회동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