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역대 최악’… 개선 정책 필요”

노동연구원 토론회 지적 / 저소득층 근로·사업소득 줄고 / 고령화로 노인가구 비중 늘어 / 1분기 지니계수 0.401로 상승

고용시장 악화로 저소득층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취약계층인 노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 양극화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시장소득(근로소득 등 시장을 통해 얻은 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분기 대비 0.052포인트, 전년동기(0.375) 대비 0.026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음을 뜻한다. 소비·저축이 가능한 소득을 뜻하는 가처분소득의 올 1분기 지니계수도 전년 동기 대비 0.027포인트 높아졌다.

다른 불평등 지표인 소득분위 배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5분위배율은 각각 12.61과 6.9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분배 악화는 고령 1인 가구 증가 등 저소득층 가구구조가 변한 데다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줄어 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탓이다.

발표자로 나선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하위 20%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위 20% 가구주 중에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비율은 2016년 1분기 62.7%에서 지난해 1분기 67.3%, 올해 1분기 67.8%로 늘어나는 추세다.

저소득층 비노인 가구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줄고 자영업자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도 불평등을 더욱 키웠다. 올해 1분기 하위 20% 계층의 근로자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가구주의 사업소득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2%와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