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던진 김경수 구속영장 '주사위'… 발부 가능성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밤에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결정은 17일 밤늦게 또는 18일 새벽에 내려진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가한 뒤 운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으나 킹크랩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경공모 회원이 ‘선플 운동’을 한다며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영장심사는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을 1주일 정도 남기고 벌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수사는 탄력을 받고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법원이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김 지사를 넘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뒤흔드는 후폭풍도 예상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지난 50여 일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극단적 선택과도 맞물려 ‘특검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김 지사의 영장심사 결과를 두고 ‘구속은 어렵다’와 ‘가능하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김 지사가 줄곧 부인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구속은 충분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김 지사의 악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서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61) 변호사도 법원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실적으로 김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며 “현직 도지사인데다 그간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로 미뤄볼 때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