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면제" 지시, 세 부담 완화 대책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하는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16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지난 14일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세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국세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