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여야 5당 '정상회담·남북 교류' 초당적 협력+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全文>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하고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교류에 초당적 합류,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등에 합의했다. 

회동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 김관영·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우선 국민안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남북사이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돌아가면서 합의 사항을 발표학 있는 여야 5당 대변인들. 왼쪽부터 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 김수민, 한국당 신보라, 민평당 이용주, 정의당 김석 대변인. 연합뉴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