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남북경협'… 북·미 사이에 낀 한국

대북제재 고삐 죄는 美…남북경협 손 잡자는 北

남북 간 경제공동체 추진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제재 이탈을 경계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무시하고 우리의 독자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제재압박과 관계개선은 양립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우리(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유지를 떠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외세의존에 매달린다면 겨레의 지향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북남관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이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와 관계개선을 하려거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서 발을 빼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대남 압박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및 경협 추진 내용이 담긴 4·27 판문점 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되 대북제재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간 본격적 경제협력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예외 또는 완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남북경협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남북경협은 대북제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대북제재 이탈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국 재무가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한 지 12일만인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중국 법인 총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새로 올린 것이 그 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기업과 개인이)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 등 문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한미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unified response)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 내 들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올해 운영비 약 3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의결했다. 운영비 약 35억원은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시설 유지·관리비, 남북연락사업 추진비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