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잡기 나선 뉴질랜드…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조치

뉴질랜드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투자개정안을 찬성 63, 반대 57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뉴질랜드 내 기존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비거주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집을 사는 것은 금지됐지만, 대규모 개발에서 새로운 아파트에 제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유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호주인과 싱가포르인은 예외를 인정 받았다.

이번 조치는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가격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국 투자자들은 뉴질랜드 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장 크고 활발한 해외 구매자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처럼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은 뉴질랜드 시민이 되거나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구입해 왔다.

결국 뉴질랜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든 주택 가격 위기에 봉착했다. 저금리, 제한된 주택 재고, 이민 등은 최근 몇년간 뉴질랜드 주택 가격을 지속해서 상승시킨 것이다. 뉴질랜드의 평균 집값은 지난 10년 동안 60% 이상 올랐고,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는 거의 두 배로 뛰었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택가격 중앙값은 55만 뉴질랜드 달러(약 4억1000만원)다. 6월에는 뉴질랜드 시민 또는 거주자들이 약 82%의 집을 구매했고, 3%미만의 집들이 외국인들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이 법안의 통과를 “중대한 이정표”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부유한 외국인 구매자들과의 경합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라며 “우리 주택 시장은 해외 마켓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 법은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뉴질랜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