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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일자리 정부' 무색…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

입력 : 2018-08-16 10:37:44 수정 : 2018-08-16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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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찬회동서 경제상황 관련 의견 제시…국가경제 개혁방안 필요"
"文대통령 개헌·선거제 개편 입장표명 요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 "야당에서 바라보는 경제상황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득주도경제정책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국가경제 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한 현실이므로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치를 불쑥 던져놓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데 '보여주기'였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협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통계청 발표에서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 "일자리 정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도 늘 거라 했지만 정작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업시장에 보낸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대다수 취업 준비생들을 '공시족'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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