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복지확충에 따른 재정소요·부담, 공론화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수준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7%보다 대폭 확대하겠다"며 "2018~2022년 중기기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의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포럼의 주제는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이다. 김 부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포용적 성장과 재정(세션Ⅰ), 정책과제와 재정전략(세션Ⅱ), 종합토론(세션Ⅲ)으로 구성돼 있다.

세션Ⅰ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세션Ⅱ에서는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점검한다. 세션Ⅲ에서는 세션Ⅰ·Ⅱ의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포럼을 마무리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