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北美,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로 교착 뚫어야"

WP 기고 "위기의 사이클 피하려면 외교적 과정의 폭 넓혀야"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북미 간 교착상태를 뚫을 돌파카드로 양측의 수도인 워싱턴DC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교차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미가 실망의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조항의 이행 문제로 '위기의 사이클'로 빠져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북미 상호 간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선후관계를 놓고 갈등만 빚기 보다는 과거 중국, 베트남 등과 국교 정상화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새롭게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의미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제1항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동시에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게 윤 전대표의 주장이다.

윤 전 대표는 "연락사무소는 미국이 과거 적성국이었던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중국과 베트남을 그 사례로 들고는 "1970년대 베이징의 연락사무소와 1990년대 하노이의 연락사무소는 제재 해제에서부터 실종자·전쟁포로 유해발굴,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라는 상설 창구를 통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1979년 베이징, 1995년 하노이에 공식 대사관을 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미는 지난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한편,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윤 전 대표는 "당시 국무부가 여러 번 평양을 현장 방문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언어 훈련을 시켰으며, 북한 관리들도 연락사무소 후보지들을 살펴보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연락사무소 설치는 편집증적이었던 은둔의 김정일 체제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보다 바깥세상에 열려있는 그 아들(김정은) 체제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을 넓혀가기 위해 (북미 간) 합의문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며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자체적 해석'만을 고수하며 선(先) 비핵화 요구에만 매달리는 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전략은 효력을 잃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미 대북관계를 정상화한 데 이어 곧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며, 한국조차 도 대북 경제적·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훈풍이 조성된 이후 미국이 '한데'서 따로 배제되지 않으려면 연락사무소 교차설치가 핵심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