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평화가 경제"…향후 30년 남북 경제협력 효과 '최소 170조'

'분단 극복' 로드맵 제시/ 무슨 내용 담았나 / 文 “남북경협 경제효과 최소 170조” / 亞 철도공동체 구상 美 참여 제안 / 남북공동 시베리아 개발 가능성 /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굳히기 포석 / 경제지평 북방대륙까지 확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화두는 ‘분단의 극복’과 ‘평화가 경제’였다. 취임 1년 만에 전쟁 위기에서 대화 분위기로 남·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전환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지 28장 분량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으로 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창설 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외연을 넓혀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평화가 경제를 촉진하고, 촉진된 경제가 다시 평화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평화=경제’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제공동체, 진정한 광복”

문 대통령은 이날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광복 이후 조국의 눈부신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분단 극복을 민족 생존의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 소모를 가져왔다”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개발 제한과 서해 지역 조업 제한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인 통일은 당장 어렵더라도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임을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모델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안에 철도·도로 연결을 착공하고,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진 뒤에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다. 연락사무소는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를 열게 된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치를 소개하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이 169조4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시동 걸린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가장 주목되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다. 남북 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동북아를 잇는 철도망을 완성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 비용·거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동북아 경협이 활성화되고,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에 남북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공자 후손 박환희 씨와 유공자 김화영 선생의 증손자 신기정 씨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미국의 참여를 제안한 것은 추후 이를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6개국이 1951년 창설한 ECSC는 재래식 군수산업에 필수적인 석탄·철강의 공동관리를 통해 전후 유럽 경제 재건과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의 밑돌을 놓을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철도·가스·전력 등 남·북·러 3각협력 확대→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의 밑그림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준·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