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흑자 공기업 한전을 적자로 만든 주범은 ‘탈원전’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그제 한전 공시에 따르면 올 2분기 6871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영업적자는 814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2조3097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추락한 것이다. 경영 실적이 엉망이니 시장의 평가도 좋을 리 없다. 2016년 5월 6만37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한전 주가는 어제 3만35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국제시장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탓이라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주된 요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내쫓고 예방점검 명목으로 원전 10여기를 한꺼번에 세웠다. 지난해 상반기 75%였던 원전 가동률은 올 상반기 59%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단가가 비싼 석탄, LNG 발전 비중을 높였다. 그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보다 4조원 이상 늘었다. 원전을 정상적으로 돌렸다면 적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한다.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격은 최근 가파른 오름세다. 1년 만에 두 배나 뛰었다. 게다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으로 인해 한전의 수지는 악화될 게 뻔하다.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한전은 부채가 114조5700억원에 달해 만성적인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적 비난을 우선 피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전기료 인상 없이 한전 문을 닫지 않는 길은 두 가지 방안뿐이다. 국민 혈세로 손실을 메우든지,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값싼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부실을 메우면 가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원전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은근슬쩍 사태를 넘기려 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어설픈 정책은 공기업 하나의 부실로만 끝나지 않는다. 머잖아 국가의 에너지 위기와 산업 경쟁력 악화라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