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남측 전력 공급

통일부, 개소 앞두고 시범가동/개성공단 가동 때 전력망 사용/발전기 설치안 논란 고려 철회/개소식 내주 후반정도 조율중/美와 대북제재 예외 인정 협의

조만간 개소 예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14일 남측 전력이 공급됐다.

통일부는 이날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해 소형발전기 가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비용과 효율 측면 등을 고려, 오늘 오후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전방식으로 전력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공급에는 개성공단 가동 시절 이용돼온 전력망이 이용됐다. 연락사무소 가동에 한정된 소량이라지만 현지에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남측의 전력을 끌어다 쓰다 보니 대북제재 위반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전력이 들어간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유류는 비축과정 등에서 우회사용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남측 전기가 들어간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년반 만이다.

남북은 현재 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개소식 시점은 다음 주 후반 정도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라며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제재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개소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사업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전날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최근 남북관계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