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장단 국회 찾아 규제개혁 호소

여야 지도부 만나 “법안 통과를”/ 최저임금 업종 구분 등도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이 14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과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5개 법을 언급하며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연령대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대폭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선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현안 의견 교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를 방문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최저임금과 규제개혁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고민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편의점의 담배 매출 차등 적용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상승한 담배 매출로 인해 영세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규제혁신과 관련된 민생경제 법안들을 여야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기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은 27.4%로 대단히 높은데 우리 산업구조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의 제도를 쉽게 가져와서 접목하려는 게 있는 거 같다”며 “이번 최저임금 문제도 그런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