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칼럼] 4만과 17만의 경제효과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 일자리 / ‘아메바 증식’ 하는 기업 일자리 / 反시장 독선 뿌리 뽑지 않는 한 / ‘일자리 재앙’은 해결할 수 없다

작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갓 넘은 때다. 국회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은 이력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한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하겠다’는 보도에 가슴이 먹먹했다.”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 말이다.

일자리 기치를 든 정부. ‘이제 좋아지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많은 경제문제에는 입을 다물어도 일자리만큼은 시도 때도 없이 말했다. “일자리 정부”라며.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 챙기겠다”고 했다.

강호원 논설위원

결과는? 학사경고 수준이다. 곤두박질하는 경제지표들. 다른 것은 제쳐 두고 일자리만 놓고 봐도 그렇다. 작년 6월 취업자 증가 수 30만2000명. 직전 3월에는 46만6000명, 4월에는 42만4000명이었다. 올 6월에는? 10만6000명이다. 3분의 1 수준이다. 30만명 상황을 두고 한 말이 무엇이었던가. “재앙적 상황”이라고 했다. 청년 취업을 두고 한 말이지만 전체 일자리와 연관된다. 그것이 재앙이라면 10만명 상황은 무어라 해야 하나.

청와대의 설명,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그렇게 믿는 걸까. “경제 홍보를 강화하라”고 한다.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걸까. 일자리 상황판을 들여다봤다. 메인을 장식하는 전체 취업자 수 그래픽. ‘6월 취업자 2713만명, 전년동월비 10만6000명 증가’. 이것만 보면 ‘이달에도 10만명 늘었구나’ 이런 생각하기 딱 십상이다. 무너진 것은 홍보가 아니라 국민경제 아닌가. 투자, 소비, 성장 어느 것 하나 적색 아닌 것이 없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

집권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비판이 쏟아졌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하겠느냐.” 그 말이 화근일까, 30년 경제정책을 다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단체장은 옷을 벗었다. 그의 말은 틀린 걸까.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늘리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 한국납세자연맹, “419조원이 든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조원. 이 중에는 앞으로 76년 동안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 845조8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300조원대 혹’이 덧붙는다. 정책의 대가는 혹독하다. 17만명의 행복을 위해 많은 국민은 세금을 대야 한다. 젊은이가 특히 그렇다. 늙은 세대야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젊은 세대는 수십년간 월급 봉투를 털어 수백조원의 세금을 짜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 재앙’은 반드시 밀어닥친다.

삼성이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5년간 4만5000명, LG 내년 1만명, SK 3년간 2만8000명, 한화 5년간 3만5000명…. 하나같이 정부 눈치를 보며 내놓은 계획이다.

눈치 보기는 나쁜 걸까. 역대 어느 정부치고 대기업이 소방수로 나서지 않은 적이 있던가. 그것은 아직도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 경제를 굴리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경제부총리를 향한 ‘고용 구걸’ 비판. 그 비판이 더 큰 문제다. 왜? 독설에는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규제 혁파? 어찌 바랄 수 있을까.

돌아볼 것은 ‘기업 일자리’의 효과다. 4만명 고용은 10만명, 2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왜? 4만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면, 고용은 협력업체로도 넘쳐흐른다. 낙수효과다. 고용을 경쟁력과 결합시키는 기업이 많을수록 고용은 아메바처럼 증식한다. ‘공무원 일자리’도 그럴까. 아니다. 세금으로 그 자리만 유지할 뿐이다. 이런 이치는 경제학의 ABC다.

기업 경쟁력에는 말 한마디 없이 세금 쓰는 일에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정책들. ‘탈선한 정책’ 아닌가. 젊은이는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생에는 ‘세금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