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영향 보고 의무화법 발의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 공개 /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대상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H.R.6570)에는 법안 발효 180일 안에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완전한 철수가 외교, 군사, 정보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은 보고서에 담겨야 할 항목들로 미군 변화에 대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평가,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군사훈련 영구 중단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 경제·외교·방위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응하는 데 미칠 영향, 태세 변화에 따른 문제점, 사이버와 생화학, 그리고 재래식 전투에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패배시키는 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량에 미칠 영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