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권 2년차' 접어든 문 정부…도마에 오른 '경제 정책'

지난주에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전날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58%)과 같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고공행진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를 변곡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60%선까지 붕괴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라는 분석이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부정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홍 조짐도 포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고질적인 갈등설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며 “그 한 당사자를 얼마 전 어떤 자리에서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바쁘시겠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에 예상외의 답이 돌아와 조금은 놀랐다”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대화 모두를 복원할 수 없지만, 기억에 남는 강한 워딩은 이런 것”이라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더러 행간이 보였던 그 갈등설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요 며칠 사이 밖으로 드러난 바로 보면 균형추가 이미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자 그대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과 장 실장이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이라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당사자로 장 실장이 지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고 있다.

두 사람간 이상기류는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도 나왔다. 김 부총리의 방문에 대해 청와대가 ‘투자 구걸’이란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김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은행 출범 1년을 맞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여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전체의 4%(지방은행은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 인터넷전문은행 지원 사격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입법 과제도 힘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26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하고,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 수석을 새로 앉힌 것은 문재인 정부 2기가 관료 중심으로 흘러가리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경제 참모를 교체한 직후인 지난 7월 9일에는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는 빨간불이 켜진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우리 경제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 악화하는 소득재분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도 불안하기만 하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저성장·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관건은 규제 개혁이다. 중국은 ‘핀테크(금융기술)’에서 이미 글로벌 최강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 규모는 15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올린 결제금액(12조5000억달러)을 23.2%나 뛰어넘은 수치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일단 사업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후(네거티브) 규제하는 정책이 중국 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성장 배경”이라고 단언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 스타트업 육성, 기업투자 촉진, 대학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대 등 선순환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J-스타트업’을 시행하는 한편 신산업 스타트업에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스타트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투자규모도 급증해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는 2011년 120억엔에서 지난해에는 709억엔으로 약 6배 증가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추진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

이번 주에도 혁신성장과 일자리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

정부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분야를 발표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7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취업자 증가폭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7월에도 고용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31만4000명에 달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