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소국' 몰타, 가상화폐 대국 부상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지중해의 소국(小國) 몰타가 가상화폐 대국(大國)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신문은 올 들어 세계 가상화폐 거래업체들이 몰타공화국으로 잇달아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몰타는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이면서도 거국적으로 가상화폐업을 육성·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일 거래 규모가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홍콩계 바이낸스(Binance)가 지난봄 거점을 옮기고, 오케이엑스(OKEx)도 이전을 발표했다. 가상화폐에 신중한 폴란드의 비트베이(BitBay)도 지난 5월 이전을 결정했다. 인구 40만의 섬나라에 세계 최대 거래업자들이 연이어 모이고 있다.

미국 모건스탠리가 세계 가상화폐 거래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4월), 하루 평균 거래량은 몰타가 10억달러를 넘어 가장 많았다. 한국, 중미 카리브해의 벨리즈, 인도양의 세이셸이 뒤를 이었으며 일본이 8위였다.

“가상화폐는 미래의 돈.” 몰타의 행정 수반인 총리가 가상화폐에 대한 호의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해외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섬’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몰타가 가상화폐 거래업체에 인기 있는 이유는 규제 환경이다. 가상화폐기술을 이용한 자금조달(ICO·가상화폐공개)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은 ICO사기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미국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몰타에서 올해 가결된 가상화폐 관련법은 ICO를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경우 가상화폐 발행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이뤄졌다. 명확한 법제도에서 기업은 ICO를 하기 쉽게 됐다.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을 출범시키는 법도 가결돼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사업을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몰타의 실질 법인세율은 5% 정도여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다. 몰타는 유럽연합(EU) 가맹국이기도 하다. 마넥스(MONEX)가상화폐연구소 오쓰키 나나(大槻奈那) 소장은 “EU 가맹국이어서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주요한 가상화폐 거래업체가 기존 본거지를 버리고 몰타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일본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금융청에 등록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업체가 지쳐서 몰타로 옮기고 일본인을 상대로 무등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금융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계속해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크립토페어(CryptoCompare)에서 어느 통화(通貨)를 경유해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 일본 엔화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50% 정도를 차지했던 지난 4월부터 갑자기 하락했다. 일본인 투자자가 해외를 경유해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경계를 계속한다.”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가상화폐를 의제 중 하나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규제 문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세계에서 1000개를 넘은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 거래된다.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이전은 가상화폐의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실효적인 국제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