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반입' 새 국면…'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 관심

대북제재 위반 논란 어떻게 / 석탄 사용한 국내기업 처벌 수면 위로 / 정부 “선의의 제3자… 제재대상 안돼” / 美, 동맹국 기업 처벌카드 쉽지 않을듯 / 美 강경파 비핵화 협상 난항에 반발 / “韓 정부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 보여”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스카이에인절호, 리치글로리호, 진룽호, 샤이닝리치호.
마린트래픽사이트 캡처, 뉴시스

정부 발표로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석탄 수입업자와 석탄을 사다 쓴 우리 기업을 향한 미국의 독자제재 내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비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이번 조사에서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사용자나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선의의 제3자’라고 선을 그었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 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직접적 대상자 외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제3국 기업이나 기관 등을 제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안보리 제재대상 업체와 거래한 중국 기업을 독자제재하겠다면서 지난해 북핵·미사일 도발이 고조됐을 때 꺼내들었던 고강도 압박 카드다. 미국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미국 중심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신용도 등에 타격을 입는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수사결과 상 사용자나 은행 등이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미국이 자체 정보를 근거로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의 기업에 가할 가능성은 낮다. 지금까지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던 개인이나 단체의 국적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정도로 군사동맹인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사건 인지 단계부터 한·미 정부 간 긴밀히 협의해 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조치를 예단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北석탄 이동 경로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수입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뉴시스

◆美, 한국 정부와 긴밀 협력 입장… 경고성 메시지 보낼 수도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북한산 석탄 논란은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의원(공화·텍사스)이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제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답하면서 증폭됐다.

이에 대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 등으로 전체적인 북·미협상 가능성은 살려두면서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강경파는 제재 강화 흐름을 120% 이용해 한국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기도 하고, 적절성·형평성 문제로 굉장한 무리수가 될 텐데 그럼에도 일각에서 꾸준히 논란을 키워 우리 정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