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용태 新보수주의 혁신안’ 주목

정부 실패 비판·규제완화 주장 등/김병준의 ‘자율주의’와 일맥상통/한수원 노조 찾은 金, 탈원전 맹공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시절 만든 ‘혁신안’이 주목받고 있다. ‘김용태 혁신안’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 중인 당 쇄신 방향 및 주요 정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이 김 의원을 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기용하고 두 사람 모두 정부 규제 완화와 같은 자유시장 체제와 자율주의를 강조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안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당 개혁작업에) 반영하겠다.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김 위원장도 혁신안의 상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태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가치 확립 및 국가개혁 플랜 제시를 핵심 목표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국민대 명예교수였던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 ‘국가개혁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했다.

‘김용태 혁신안’은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보편적이고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 규제담당 공무원 입증 책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사회가 ‘자율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방문,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국정 지도자나 국정 집단들 논리에 따라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국가주의’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력수요 예측을 줄이는 등 과도한 국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