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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법안 8월 처리"…靑 "공약 파기 아니다"

입력 : 2018-08-08 19:04:04 수정 : 2018-08-08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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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 ‘공약 후퇴’ 비판론도 /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 / ‘4%→30%로 확대안’에 무게 둬 / 추미애 “文, 신산업 육성 의지 표명” / 김성태 “폭넓은 규제완화로 가길” / 與 박용진 “민주당이 반대한 당론” / 정의당 “재벌 사금고화 등 위험” / 靑 “공약집에 금융선진화 추진 있어” 여야가 8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규제 강화 내용이 있었던 만큼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8월 처리에 與野 공감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회동한 뒤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보유 주식 기준)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이 중 ‘30%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한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들이 같은 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특례법 제정에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성장을 독려한 것은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야당들도 환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 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한 만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폭넓은 규제 완화로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찬성 입장이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관련 특례법을 2016년에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靑, “공약 파기 아냐”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정부·여당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및 금산분리 원칙 준수’는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적힌 핵심공약 중 하나다.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이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민주당이 다 반대한 당론이었다. 왜 인터넷은행에 대한 원칙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지도부에 당론 변경 절차를 요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는 것일지언정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미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원내 3당 합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공약 파기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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