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개선안 ‘눈가리고 아웅’

민주·한국당 개선 합의 / “내년부터 영수증 첨부해 투명성 강화” / 규모 축소·폐지 언급은 없어… 비판 거세 / 내역 공개 거부… “쌈짓돈 포기 의지 실종”

여야가 8일 ‘쌈짓돈’ 비판을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특활비부터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활비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 경비 성격의 특활비를 밥값이나 격려비 등에 쓰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특활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2019년 예산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특활비 예산도 이에 준해 영수증을 지참하고 사용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액 반납을 당론으로 정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법원이 판결한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도 거부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9일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대 전반기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가 말로만 특활비 폐지를 외칠 뿐 ‘쌈짓돈’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갑질 해외출장’ 개선에도 소극적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이나 피감기관, 산하기관 등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어떤 경우는 허용이 가능한가를 심사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자문위 위원장은 외부인사 2명 가운데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이 맡는다.

하지만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인사가 2명에 불과해 ‘정당 입김’에 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통보한 피감기관 지원으로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자체 조사결과 및 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