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 움직임에…진보·시민단체 "은산분리 규제완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원 추혜선·참여연대·정의당·경실련이 개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통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전반적 은산분리법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안정책 및  규제완화의 이유 그리고 사후수습방안이 미진하단 것이 반대 이유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방문한 자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특례법 제정을 시사했다.

현재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10%(비의결권),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은산분리 완화에 언급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 7월 닻을 올린 카카오뱅크를 말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케이뱅크는 예금 1조3000억원과 대출 1조300억원, 카카오뱅크는 2월 말 예금 6조4000억원과 대출 5조5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케이뱅크 계좌 고객이 70만명, 카카오뱅크는 56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최초 자본금은 3000억원, 케이뱅크의 최초 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이는 전국 단위 은행으로서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자금이었다. 

이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원하고 있지만 은산법에 가로 막혔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자본 확충이 무산되면 자본 부족으로 인한 대출 제한, 새로운 ICT 기반 사업 진출 좌절 등 정상적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현행법상 10%가 한계인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비율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하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어 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와는 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한국의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변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를 하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출돼 14개월째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온라인상에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소유 제한을 현행 4%에서 34~50% 선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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