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트럼프, 법무장관에 '특검 중단'지시 논란

‘러 스캔들’ 사법방해 여지 / 대선 캠프 측근 공판 속 특검 맹공 “조작된 마녀사냥 중단시켜라” / 트위터로 세션스 거명 공개 주문 / ‘셀프 제척’ 법무, 수사 관여 어려워 / 언론들 “대통령 탄핵 사유 가능성” / 백악관 논란 커지자 불끄기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논란을 키웠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로버트 뮬러 특검의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해 대통령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 여지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윗을 연달아 올리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세션스 장관의 이름을 거론한 뒤 “조작된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문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3월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수사에서 스스로 배제하는 ‘셀프 제척’ 결정을 내렸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특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역 목사들과 간담회를 갖던 도중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비판은 측근인 폴 매너포트에 대한 버지니아주 배심원단의 심리 개시 직후 제기됐다. 매너포트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3월 임명됐다가 8월 물러났다. 뮬러 특검은 지난해 10월 국익에 반하는 공모와 탈세 등의 혐의로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매너포트는 로널드 레이건과 밥 돌을 비롯해 존경받는 많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일했으며, 나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했다”며 “(매너포트의) 오래된 혐의는 ‘공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매너포트에 혐의가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특검의 수사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사법방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방해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으로서는 증거자료가 추가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백악관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세션스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본인의 견해를 드러냈을 뿐 행정적 명령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