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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댐 사고는 자연재해 아니다…특별보상 필요"

입력 : 2018-08-02 10:10:40 수정 : 2018-08-02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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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측이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댐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비엔티안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경제부총리는 보조댐 사고에 따른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보상도 일반적인 자연재해의 경우와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열린 보조댐 사고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수는 댐에 생긴 균열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사이 부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 참석한 주무부처의 고위 관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광산부의 다오봉 폰께오 국장은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번 사고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오봉 국장은 또 "일반적인 보상 정책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피해대상의 실질적 가치를 모두 반영해 보상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처리를 위한 특위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사고 피해자의 재산 피해 및 손실 관련 정보를 취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은 주무부처인 에너지광산부 장관이 최근에 내놓은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캄마니 인티라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규격에 미달한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가 원인인 것 같다.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댐 시공사인 SK건설은 댐 사고가 나기 전 열흘간 무려 1천㎜가 넘는 비가 내린 만큼 폭우에 의한 '천재지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라오스 당국이 밝힌 공식 인명피해는 사망자 13명, 실종자 118명이며, 마을과 농경지 침수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댐 건설을 수주한 합작법인에 투자한 회사들이 속한 국가들, 즉 한국, 태국과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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