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최소 2만2000명 유지…법안, 미 상원 통과·상당 규모 철수 '협상' 불가도 못박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도 거래목록에 올려 놓자 미국 상원은 최소병력 유지, 북한 비핵화 협상 때 '상당규모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사용치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7-반대10으로 가결시켰다고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달 2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된다.

이 법안에는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