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뜸들이던 '국방개혁 2.0'… 축소·단축·첨단에 방점

北 자극 표현 사라지고 … 첨단과학 기반의 軍 양성 주력 / ‘신작전수행’ 대신 능력 향상에 초점 / 北핵·미사일 대응 3축체계도 불투명 / 국방부, 남북화해 분위기 의식한 듯 /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 비전투분야 민간 전문인력으로 전환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전환기의 안보상황과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강한 군대와 책임국방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던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 대응 대신 첨단과학기술과 장군 정원 감축 등이 강조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긴장 속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사라진 대북 신(新)작전수행개념

‘최단 시간 최소 희생’ 원칙에 따라 적 핵심 표적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신(新)작전수행개념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송 장관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단 기간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 3월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국방개혁 2.0에서는 신작전수행개념 대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 개념이 강조됐다. 신작전수행개념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지만 첨단과학기술 군대는 우리 군의 능력 향상에 대한 것이다. 국방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협상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며 “없어졌다 또는 존재한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철매-Ⅱ개량형은 생산 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전담 조직인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안도 국방개혁 2.0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의자 빼주는 宋 국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의자에 앉으려 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 착석을 돕고 있다.
뉴시스

◆장군 정원 76명 감소

국방부는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장군 전체 정원의 17.4%인 76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육군에서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각 5명씩 줄어든다. 61만8000명인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육군 1·3군사령부 통합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군 군단·사단 수가 감소해 장군 직위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방부가 올해 초부터 운영해온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장군 100명 감축안을 제안했다가 육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송 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별도로 만나 육군 장군을 66명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장군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직위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투지원임무나 비(非)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장은 군무원으로 교체한다. 다만 잠수함사령부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모두 장군으로 두는 것으로 놔뒀다. 부대 규모에 비해 상향 편성된 부대는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육군이 대부분인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급 지휘관은 3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육·해·공군 비율을 1:1:1로 변경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