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오전 7시10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이탈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우리 군의 항공작전태세를 정찰하면서 동해까지 자국의 힘이 미친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날 미군 C-17 수송기의 미군 유해 봉환 항로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최형찬 국제정책관은 이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 두눙이(杜農一) 소장을 초치해 지난 2월 27일과 4월 28일에 이어 또다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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