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들 '부패 도미노'…5년새 20여개국 정상들 쫓겨나

"세계 시민들의 부패 불용 의지 과시…정치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인"

세계 각국 정치에서 최근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부패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사거나 법적 심판을 받고 임기 전에 쫓겨나거나 선거를 통해 교체되는 '부패 도미노'다.

지난 6개월 사이만 해도 아르메니아, 말레이시아, 페루,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에서 부패 도미노가 쓰러졌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토머스 캐로더스 부이사장 등은 최근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지난 5년 사이에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의 10%가 넘는 20여 개국에서 부패로 인해 지도자들이 권좌에서 물러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나라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해외 재산 은닉부터 광범위한 권한 남용을 통한 사익 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임했거나 불신임 투표나 탄핵 등에 의해 축출됐다.

임기 중 쫓겨난 경우는 아니더라도,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를 비롯해 지난 수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베냉, 코스타리카, 가나, 인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등의 현직 집권자나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부패 스캔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캐로더스는 설명했다.

캐로더스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요행히 폭풍에서 살아남은 곳에서도, 체코, 온두라스, 이란, 몰타 등과 같이 항의 시위로 정국이 흔들렸다"며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한가지"는 지도자의 부패라고 지적했다.

지난 1-2년 사이에 언론통제나, 포퓰리스트 구호, 시민활동에 대한 제약 등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들이 멋대로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실제론 "부패야말로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문제"라고 캐로더스는 지적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부패 행태를 비롯해 각종 형태의 나쁜 통치를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세계 정치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