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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민 서울청장 유임, 국민 눈에 어찌 비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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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23:24:03      수정 : 2018-07-29 15:40:23
정부가 그제 치안정감 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의 취임 하루 만이다. 단연 주목되는 것은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이다. 이 청장은 ‘드루킹’ 부실 수사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장본인이다. 경찰 수사의 잘잘못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그간 크게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경찰 신망을 땅에 떨어뜨린 허물이 크다. 그런데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자격이 있는 현직을 거뜬히 유지했다.

민 경찰청장은 그제 국회에서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했다. 취임 즉시 수사권 조정에 칼을 들이댄 격이다. 하지만 드루킹 수사 물의를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지지할지 의문이다. 드루킹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뒤흔든 혐의가 짙은 중대 사건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난 3월 드루킹을 구속한 뒤에도 권력 실세 연루 의혹을 애써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청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4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현 경남지사)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고 했다. 수사부장은 “3월에도 드루킹이 3190개가량의 기사 주소(URL) 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열어보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경찰 설명이라기보다는 변호사의 변론처럼 들린다. 그의 ‘변론’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통화기록조차 확보하지 않다가 여론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시늉을 내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압수 영장 반려를 놓고 검찰과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파주 사무실의 짐을 몰래 옮기는 것을 보고도 경찰 두 명이 뻔히 구경했을 정도였다. 이런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 청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했다. 국민의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 청장 유임이 과연 국민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경찰 조직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자성의 눈으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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