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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분기 성장률 0.7%는 反시장 정책의 당연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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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23:24:08      수정 : 2018-07-26 23:24:08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어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한 후 올 1분기 1.0%로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쪼그라든 것이다. 침체를 알리는 적신호는 곳곳에 나타난다. 기업 투자부터 얼어붙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도 -1.3%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고,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전기 대비 증가율이 1분기 4.4%에서 0.8%로 내려앉았다.

투자와 수출이 얼어붙는 마당에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턱이 없다. 소비가 살아날 리도 만무하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 상황은 더 잿빛으로 변한다.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다. 이런 우울한 성적표가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중에서도 치명적이다.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곳곳으로 번지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웅변한다. 소상공인에 이어 울산지역 300여개 중소기업도 그제 불복종을 선언했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는 하소연을 하자면 소상공인과 영세 중기의 어려움은 불문가지다. 올 1∼4월 간이주점은 전년 대비 3%, 문구점은 4% 줄어든 현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잘 말해 준다. 대기업·중견기업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투자 위축은 그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턱없이 올린 최저임금이 경제 추락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그늘진 곳을 돌본다는 뜻의 보편적 가치일 뿐,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노동 개혁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 말 한마디를 했다가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헛말이었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난무하는 한 경제는 추락을 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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