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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27일 정전협정 65주년 맞아 / 종전선언 움직임 가시화 / 한반도 평화체제 틀 담아야 / 세밀한 준비작업 후 추진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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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23:23:53      수정 : 2018-07-26 23:23:53
한국 현대사는 분단사다. 1945년 일제가 물러난 힘의 공백상태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고 3년 뒤 남북한에 별개 정권이 들어섰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한반도가 폐허로 변했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됐다. 전쟁은 분단 경계를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꿔놓고 상호 적대심을 확산시켰다.

오늘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정전은 전투행위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이행·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판문점에 임시막사로 지어졌고 건물 명칭도 임시(temporary)의 머리글자 T로 시작된다. 정전협정이 65년간 유지되면서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법적으로 규정하리라곤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서명해 체결됐다. 한국은 협정에 반대하다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군사·경제원조를 약속받고 막판에 동의했다.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고 협정을 이행해왔다. 북한도 한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한 경우가 많았고, “남과 북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한국을 협정 당사자로 인정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종전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한 외무성 담화에선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대북 군사옵션을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대북 안보전략에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을 이뤄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고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내달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등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

종전선언은 상징성만 지녀선 안 된다.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 신고·동결·검증 등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6·25전쟁의 정의, 선언 의미, 비핵화·평화협정 방향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청사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이견 등을 조율한 뒤 공통분모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세밀한 준비작업이 필수 과제다. 자칫 한·미동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 먼저 종전선언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정교한 틀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다각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건지 궁금하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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