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당국, 시험지 관리 일원화 통해 유출 차단해야

최근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적을 올리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방법이 부정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고질적인 성적·결과 지상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입시 위주 교육과 지나친 성적 위주의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학생부 내신 점수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탈현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당국은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등 제반 규정 정비와 학생부 기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평가 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시험지 보관·관리 실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점검·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험지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보안 업무에 소홀하거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지침을 규정에 명시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각급 학교 역시 허술한 시험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직원의 보안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유출은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경쟁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