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北에 ‘정치범 석방시 달러 제공’ 제안했다”

외교소식통 “폼페이오, 3차 방북시 김영철에 제의” / “가족당 1만弗 지급” 반대급부 제공 / 과거 獨 ‘프라이카우프’ 방식과 유사 / 北 정치범 인원 8만∼12만명 추정 / 北 수용소 존재 부인… “모욕적 요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3차 방북 당시 북한의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북한 수용소에 수감 중인 정치범을 석방한다면 가족당 1만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7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북·미 고위급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외교소식통은 25일 “북한의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수감자와 그 가족을 풀어주고 이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석방 가족당 1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관련된 요구사항만 제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요시하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북한에 직접 거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의에 김 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회담 일정을 마치고 평양 순안공항을 떠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공개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 미국이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조건으로 수감자 석방 가족당 1만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북한이 외부에 발표하는 담화에 미국이 제의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처음부터 CVID였고 CVID를 지속해서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에 CVID를 강도적 요구라고 반발한 것은 (북한이 불편해하는)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거론한 데 따른 (거부) 반응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미국이 북한에 정치범 석방 대가로 가족당 1만달러 지급을 제안한 것은 과거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있던 정치범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현금과 현물을 제공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의미)식 접근과 유사하다. 문제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연구원이 위성사진 판독과 탈북민 증언 등을 종합해 해마다 펴내는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5곳으로 수용 인원이 최소 8만명∼최대 12만명으로 추정된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전직 고위 외교·안보관료는 “북한도 달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돈을 줄 테니 (이들을) 풀어주라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