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출연금 10억엔’ 예비비로 충당

여가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 / 日 “양국 합의 취지 훼손” 반발

여성가족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가부는 24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의 일환이다. 편성 금액은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충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지난 6월27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41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위안부 소녀상 주변에 앉아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자료사진

정부는 이번 예비비를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키로 했다.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협상 당시 비공개 합의 내용이 드러나자 지난 1월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 지원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출연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으나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단 해산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10억엔을 이미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실시를 포함해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러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다양한 레벨의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혜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