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청문회…野 '정치편향·도덕성' vs 與 '정책 검증'

노정희 대법관 후보 청문회 / 한국당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화 / 배우자 불법증축·딸 위장전입 의혹” / 盧 “세미나 참석이 전부… 동의 못해” / 민주 “성범죄 법정형 상향 입장은?” / 盧 “종합적으로 대책마련 바람직” / 한국당 위원들 “김선수 자진사퇴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날 김선수 후보자 때와 비슷하게 ‘이념 공방’으로 흘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서하는 후보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노 후보자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증축 및 딸 2명의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노 후보자는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 이후 알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것처럼 불법 건축물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골(전남 곡성)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제가 알지 못했다고 가족의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통한 노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 후보자는 “법정형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졸속 심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1심이나 소액사건이라도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분명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법관 증원이 어렵다면 재판 보조인력, 재판연구원 등으로라도 재판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재판 판결문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만약 대법관이 되고 무사히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대법관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