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원희룡 지사 선심성 공약 혈세 낭비 우려”

제주 시민단체, 재조정 촉구 / “200대 공약 이행 7조5000억 필요 / 회관·센터 등 건립 전체의 20%” / 道 “이행 가능 여부 종합적 검토 / 공약실천위 회의 후에 내달 확정”

원희룡(사진)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 20%가 각종 회관과 센터 건립이나 설립이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수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제주도 민선 7기 공약실천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에 470억원(국비 190억원, 도비 2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통일공원 및 추모관 건립 200억원(국비 80억원·도비 120억원), 통일회관 건립 270억원(국비 108억원·도비 162억원)으로 산출했다. 재원은 민자 없이 국비 40%, 도비 60%로 마련한다. 재원 투자로 일자리 창출은 원 지사 임기인 2022년까지 3명, 임기 후 10명에 불과했다. 사업 부지는 제주시 노형동 산 18-1번지 제주시 애향묘역부지 내 5만8796㎡ 규모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원희룡 지사의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특히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명칭으로 된 공약은 파악된 것만 40개로 전체 공약의 20%에 이르며 건립 비용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관·센터 건립 또는 설립 공약 상당수는 선심성 공약과 다름없다”며 “‘지사님 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르고 타당성을 견제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공약실천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의 200대 공약 중 건립을 약속한 회관은 이북도민을 위한 제주통일회관 외에도 택시교육회관, 소상공인회관, 제주예술인회관, 제주문학관, 보훈회관,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등이 있다.

센터 설립 공약에는 수자원종합연구센터,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광어 가공유통센터,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여성 창업과 공예센터,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불교종합문화센터, 제주공동주택지원센터, 글로벌제주인플러스센터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회관 건립, 센터 설립 등은 무조건 물리적인 시설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통합 조정을 통한 효율화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 사업 등을 담고 있다”며 “공약실천위원회는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면 공약의 통폐합도 검토한 뒤 최종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공약실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8월 말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