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사상 최악의 열대야 시작…최대전력수요 정부예측 훌쩍 넘겨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최대전력수요가 24일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8%선을 고수했던 예비율은 이날 처음으로 7%선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오후 2~3시 순간전력수요 평균) 전력 수요는 9177만킬로와트(kW)를 기록했다.

전날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 사용량(9070만kW)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 동시에 산업부가 예측한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8830만kW)도 훌쩍 넘었다.

전력 공급량에서 사용량을 뺀 예비전력은 692만kW 수준으로 예비율은 7.5%를 보였다. 지난 2016년 8월8일에 기록한 7.1% 예비율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주 최대전력수요가 8830만kW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지만 전력 예비력 1000만kW 이상, 전력예비율 11% 이상을 유지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산업부는 "수요감축요청(DR) 시행 여부에 대해 전력수급 여건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기업들의 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은 사전에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수요관리 정책이다.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감축 요청에 응하면 최대 약 400만kW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2014년에 도입된 DR은 작년 여름에도 두 차례 발령됐지만, 정부가 전력 부족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전에 예고하고, 예비력이 10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8830만k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전력수요 정부 예상 빗나가

정부가 올여름 전력수요 피크에 맞춰 일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르면서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안에는 있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결국 원전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원전 24기 중 17기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올여름 최대전력수요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힘들다.

원전이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19.3%(22.5GW)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 실제 발전량으로 따지면 약 30%가 원전이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닌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아 당초 정부 정책에도 없었다.

현 정부에서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다.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원전은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원전은 2030년 여전히 전체 발전설비의 11.7%(20.4GW)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원전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도 지난 5일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 정비 중인 원전이 작년 여름보다 2대 줄어 공급이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력 예측 실패시 '블랙아웃'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 입을 수도

최근 탈원전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력이 부족하자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기적인 정비를 마친 원전을 다시 전력생산에 투입하는 게 마치 탈원전 차원에서 폐쇄한 원전을 전력 부족 때문에 재가동하는 것처럼 비친 것.

산업부는 이런 인식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원전 정비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이미 정비일정이 계획됐고 최근 인위적으로 정비일정을 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는 최대전력수요 기간에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게 원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최대전력수요만을 위해 발전소를 과다하게 짓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