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미, 항목 신설까지 요구

한·미가 제10차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전개 비용 등을 구조적으로 한국에 분담시키는 항목 신설을 수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상위법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와도 충돌하는 요구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8, 19일에 걸쳐 미국 시애틀 인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제10차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2019년도 이후 적용분) 5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category)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전했다. 기존 SMA는 △인건비 △군사건설 이행합의서 △군수지원 이행합의서 등 3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해 SMA를 4대 항목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앞선 협상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SMA에 포함해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작전지원 항목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시키자는 게 미국 요구라는 설명이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이 분담하는 문제를 10차 방위비분담금협상 적용기간을 넘어, 아예 SMA 상의 구조적 의무로 못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측은 작전지원도 결국은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논리로 이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의 병력과 자산도 증원되는데 가령 회의를 진행한 장소인 루이스-맥코드 기지가 대표적 사례라고 하면서 이같으 설득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총액 자체를 대폭 인상하려는 목적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SMA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비용을 설사 분담하더라도 군수지원 이행합의서 상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SMA의 상위 협정인 SOFA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SOFA 제5조 1항은 ‘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SMA협정은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조치 성격의 협정이다.

또 SMA 항목 신설 요구는 1991년 한·미간 SMA협상 개시 이래 사실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동맹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인 만큼, 우리 측에 제기한 항목 신설 요구는 미국이 향후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협상에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선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 여부에 대해 “미국 측은 ‘확고한 안보 공약’, ‘현 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 없다’, ‘한미동맹 계속 유지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다음달 20일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