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관 독립" VS "정치 편향" 김선수 청문회 여야 공방

입력 : 2018-07-23 19:08:38 수정 : 2018-07-24 00:02: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국당 “후보자 가치관 적절성 의심” / 민주당 “헌법질서 지키면 문제 없어” / 野 “다운계약서 관행 답변 기가 막혀” 여야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관 독립성 측면에서 최적의 인사라고 방어했다.

선서하는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회의 국론 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통진당 해산에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국민 인권 보호를 판단하는 대법관이 되는 데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서문 제출하는 경찰청장 후보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오른쪽)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인재근 행안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성향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후보자는 분명 노동이나 소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헌재 다수 의견은 통진당 해산이었는데 최종 변론에 대해 불복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이 비판할 수 있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법리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을 탈퇴하겠다고도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1년 3월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계약 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삼호가든맨션으로 이사한 것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관이 된다면 중립을 잃지 않는 균형잡힌 판단으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