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반드시 덜어드릴 것”

홍종학 장관, 중기부 출범 1주년 간담회 / 수수료 낮춘 새 결제수단 도입 /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등 밝혀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 주력”

“단언컨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외 추가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 그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중기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확대,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중기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정책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는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에 제로(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되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추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찾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재 요구 중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할당’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에서 요구하는 건 정확히 내각에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외 추가 인상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주자 5명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내걸었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높게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대상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돈이 소상공인의 새로운 수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출범 이후에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관련 지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 바꾸기 시작한 지 1년일 뿐”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다각도로 서민경제를 지원 중인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현 서민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이지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곤 말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하면, 시간이 걸려도 성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서민경제가 처참했다. 모든 문제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발생한다”면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중기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이 손쉽게 납품단가를 내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문화를 바꾸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방형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도약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간 개방형 연구·개발(R&D)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해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