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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카스트로’시대 진입… 쿠바, 개혁·개방 시동

입력 : 2018-07-23 19:53:22 수정 : 2018-07-23 1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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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허용 개헌안 의회 통과 / 디아스카넬 새 내각 34명 인준 ‘세계 최후의 공산국가’로 불리는 쿠바에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도입을 포함하는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미겔 디아스카넬이 라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국가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하며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에 접어든 쿠바가 개혁·개방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디아스카넬 의장은 22일(현지시간) 국회 연설에서 전날 의회를 통과한 개헌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투표를 한 뒤 쿠바인들은 혁명을 지키는 데 더 단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모든 쿠바인들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반영한 헌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바 헌법개정위원장을 맡은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전국인민권력회 총회에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맨 왼쪽)과 함께 입장하며 의원들의 박수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아바나=AFP연합뉴스
앞서 쿠바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열고 1976년 냉전 시대에 제정돼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헌법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할 헌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를 위원장으로 추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위원회는 개헌안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목적’이라는 조항을 생략하고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에트(구소련) 스타일의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공산당 유일 체제는 유지하되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도입 △중임(총 10년)만 허용하는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제한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직 신설 △동성결혼 허용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등 개혁적인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에스테반 라소 국회의장은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11월까지 공개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진 뒤 국회로 돌아와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전국인민권력회는 같은 날 디아스카넬 의장을 보좌할 새 내각도 인준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34명의 각료를 선임했으며, 이 중 9명만 신임 각료다. 경제 개혁의 핵심 요직들이 주로 교체됐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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