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20 회의서 '디지털세' 주장…"美와 충돌 우려"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으나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시 유럽연합(EU)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임시대책으로 연말까지 '매출세(稅)'를 채택하는 안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모스코비시 집행위원은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공정함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주요 디지털 기업들은) 세금을 공정한 지분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EU 국가가 자국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국제 교역 파트너들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후베르트 훅스 유럽이사회 G20 대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의 최대 난점 중 하나는 대부분 대상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미국은 그들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공격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상세한 설명 없이 세계 경제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 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해 2020년까지 해법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담겼다.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목적으로 디지털세를 제안했다.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현실화하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주로 미국 기업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당시 제안으로는 약 200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 유럽 연 세수는 50억유로(약 6조6천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G20 회의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올해 초 "어떤 국가든 디지털 기업들을 지목하는 방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