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토 문건' 후폭풍…여 "쿠데타" vs 야 "위기 대응"

더불어민주당 "친위 쿠데타 음모" vs 자유한국당 "위기 대응 조치일 수도"

청와대의 최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도 그 방법론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검 합동수사기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청 “국방부 판단 사안”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 최근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 분량)를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이 문건은 유사시 계엄 선포 후 병력 동원, 국회·국가정보원·언론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20일 청와대에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판단해 제출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안보실이 국회 요청을 국방부로 전달했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방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문건.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박근혜 호위세력의 친위쿠데타 음모”

민주당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합동수사기구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 검토 문건을 언급한 뒤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인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이라며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 쿠데타를 이미 예비음모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라 위기 가능성을 실제 우려했을 수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군이 나라를 뒤집는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몰래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관련자는 내란 음모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실제 우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 대변인은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이란 전제 아래 취한 조치라면 문서 자체와 그에 담긴 국회 대책 등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는 감정 과열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상기한다”며 “수사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니, 단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도 빨리 문서 전체 공개를 결정해 찔끔 공개가 야기하는 정치적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계엄 검토는 기무사 임무, 靑의 저의 의심”

한국당의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진태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가 기무사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 성명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소요사태 가능성이 있고 북의 도발까지 우려되니 계엄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며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게 기무사의 임무고, 쿠데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회의석상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는 쿠데타도 있나”라고 반문하며 “(금년 3월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넉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문제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추세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고가(高價)로 몰래 수입하여 유엔 대북제재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석탄수입은 인터넷 검색 1위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무사 문건으로 바뀌었다”며 “희생양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고, 석탄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기획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가 군조직을 누명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19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별관 건물로 사무용 비품을 담은 상자를 안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 “청문회 열어야”, 평화당 “청와대 발표 부적절”

바른미래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위헌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진상에 대해서 국회가 반드시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교섭단체가 이번 문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은 문건 작성경위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은 계엄실행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군 특별수사단은 이 문서의 작성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직접 발표도 부적절한 만큼 청와대도 정치적 의도나 월권 논란 소지가 있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