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1년…재생에너지 늘었지만 산업정책은…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車·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 장기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백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풍력 부품기업인 우림기계를 방문해 한규석 대표와 함께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 및 요 & 피치 드라이브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나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에서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원자력·석탄을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에너지 전환 첫발

백 장관은 지난 1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에 집중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7GW의 96%를 이미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과 석탄 및 경제성에 치중했던 에너지 구조를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은 논란이 없지 않다.

원자력 업계는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탈원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전환 범위나 속도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탈원전이 다음 정부에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탈원전 논란 때문에 에너지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 산업정책 등 다른 영역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주력산업 부활 '과제'…"기업 소통 강화하겠다"

백 장관의 가장 큰 숙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침체한 주력산업을 살리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또 민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최대 16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산업혁신 2020'을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부 내부에서조차 아직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기업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온실가스 배출권 등의 정책이 발표됐지만, 기업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백 장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12대 기업 CEO들을 만나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며 규제 개선 등 기업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논란에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해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한국GM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GM, 관계부처와 자동차 업계 등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시험받는 통상 역량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과 미국의 철강 관세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등을 제외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지 못해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휘말린 상황을 보면 관세 면제는 분명 긍정적이다.

FTA 개정도 산업부 발표대로라면 자동차에서만 일부 양보하고 큰 피해 없이 막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강업계 일각에서 "쿼터보다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게 낫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평가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작년 11월 한중 관계회복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드 보복'은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미중 무역분쟁으로 통상 당국의 역량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또 작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무역규모 1조달러를 회복했지만,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많아 상승세를 장담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