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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조 시대 임박… 성장 동력·산업 경쟁력 대비책 미흡

입력 : 2018-07-22 18:44:10 수정 : 2018-07-22 2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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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최대 증가폭 기록 예고 / 교육 11.2%, 일반·지방행정 10.9%↑ / 기재부,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안도 / ‘예산 500조’ 2020년으로 당겨질 듯 / SOC분야 요구액은 10.8%나 삭감돼 / GDP 대비 채무 비율도 위험수위에 / "정부, 산업 증진·투자 촉진안 찾아야" / '거대 정부' 혁신성장 대책 부족 비판
재정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증액을 ‘7%대 이상’으로 예고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460조~47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정부’의 탄생이다. 재정의 역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재정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재정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혁신 생태계가 복원돼야 재정 투입이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르면 2020년 500조원 예산 시대 개막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2019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에 달한다.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분야 예산요구액이 전년보다 각각 11.2%, 10.9%, 8.4% 늘어나 증가폭이 컸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10.8%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내년 예산 요구안을 살펴보면 핵심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153조7000억원)이 올해보다 6.3% 증액됐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분간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사상 처음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에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추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깎는 역할을 해온 기재부가 추가 예산 요구안을 제출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기재부의 재정 확대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내년 예산 증가폭은 7%대 중반에서 10% 이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청한 10% 증액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최대한 확대하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산 500조원 시대’도 멀지 않은 미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 처음으로 예산 500조원을 넘게 되지만, 최근 예산 편성 기조라면 202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2019년 예산이 470조원으로 편성될 경우 2020년 6.5% 정도 증액되면 5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의 연간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김대중정부 집권 기간인 2001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2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1년과 2017년에 각각 300조원, 400조원을 넘어섰다.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재정 방파제 높여야”

‘슈퍼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재정건전성 지표,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회원국 평균(11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다. 우리나라 정부부문 순부채는 2016년 기준 5420억달러로 4년간 25%나 증가했다. 반면 G20 국가는 같은 기간 평균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위험수위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이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32.6%(1979년), 36.8%(1991년)로 오히려 낮았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점을 생각할 때 ‘재정 방파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혁신성장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도 성장동력을 키우거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은 부족했다.

특히 건설, 도로·철도 등 사회 인프라 분야는 올해에도 요구액이 10.8%나 줄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수당을 주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산업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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