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툭하면 나랏돈 푸는 정부…“지나친 재정 중독” 비판

2019년 460∼470조 슈퍼예산 예고 / 당정,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추진 / 보건·복지·고용 150조 돌파 전망 / 일자리 이미 수십조 투입에도 / 별 효과없이 고용상황 악화일로 / 경제 살릴 투자 활성화 대책 없어 / 재정 부담·예산 투입 약발 의문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고 있다. 최근 급격히 악화하는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일자리와 복지 증진에 운용 가능한 모든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10%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7%대 이상을 얘기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내년에 편성될 예산 규모는 460조~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군불을 때자, 정부가 셈법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재정 부담과 예산 투입 효과다. 문재인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이미 수십조원이 투입됐지만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만 좋다면 ‘이상’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찬 내용이 들어가서 성과를 볼 수 있다면 더 써도 상관없다고 본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총량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효과만 검증된다면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은 지난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상 이상’, ‘깜짝 놀랄 만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예산안 증액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

예산을 짜야 하는 기재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재정 확대 방침은 예고된 흐름이다.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내년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등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과 여당이 요구한 10% 사이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은 460조∼47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144조7000억원)로 편성됐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내년에 1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10% 이상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슈퍼 방만 예산”이라며 “증액되는 예산을 일자리에 쏟겠다고 하지만 이미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통해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정부 정책을 보면 복지에 몇 조원, 일자리에 몇 조원 식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많다”며 “경제를 살려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내용들은 빠진 채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