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대놓고 대북제재 뒷문 열어도 따질 수도 없는 한국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던 중국이 대놓고 북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북서부 용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해 6억위안(약 1000억원)을 들여 북한측 접속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중 합작 여행사인 ‘조선민족유산국제여행사’ 측은 7월 들어 북한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하루 1000명으로 두 달 전인 5월보다 10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북한 여행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이 해상에서 북한에 몰래 석유를 팔다 미국 감시망에 걸린 일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미 공동 브리핑을 갖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했다.

강 장관도 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뉴욕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함없는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도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들여오고, 해당 선박이 한국을 20여 차례나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기네 집 문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집 대문 허술하다고 타박할 자격이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비핵화가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는 것은 한·미 정부의 안이한 태도 탓이 크다. 대북제재의 구멍이 커질수록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남북 대화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는 어떤 이유로든 흔들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