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숙박 등 ‘공유경제’ 규제 개혁

김동연 부총리 “구체적 방안 8월달 발표” / 택시 단거리 기본료 인상 등 보상책 검토

한국에서 규제에 가로막힌 대표적인 분야로 꼽히는 ‘공유경제’에 대한 해법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유경제 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한 개혁 방안을 선정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전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카풀이나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우버엑스는 택시업계 등 반대와 단속·수사 등을 통한 당국의 압박에 한국 내 서비스를 포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 ‘풀러스’ 또한 규제 벽을 넘지 못해 구조조정으로 내몰렸다.

승차공유 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이용자 편익도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문제는 택시업계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다. 이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카풀 등의 허용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이 승차공유 서비스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택시 단거리 기본요금을 올려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관한 규제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민박 등 유상 숙박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는 할 수 없다.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호텔 등의 기존 숙박업 운영자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편익이 늘어 관광 등 관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나기천 기자